여권 & 무비자 입국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여행사,각 시/도청,구청 등에 가서 해당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하면 되며,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이란?

 

2008년 8월 25일이후부터 전자여권 발급된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한다.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인 직접신청제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구청 여권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아래의 3가지 경우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3)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 유효기간

 

여권은 해당국가 입국에 앞서 남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이 적절하며, 필리핀/사이판 2개월, 베트남 3개월, 홍콩/마카오 1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함

○ 관용, 거주(이민) 여권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관용여권 : 2100-7601
* 거주(이민)여권 : 720-3781 

여권 종류별 발급수수료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5,000원

만18세 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

만18세 이상 희망자
·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자

15,000원

만8세 미만자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 미만

15,000원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1년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기재사항변경

5,000원

동반 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규격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색이 있을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됨.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이어야 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됨.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사진은 안 됨.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됨.
- 일반 여권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해서는 안 됨.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할 사항
*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영문, 한글,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 본적, 호주, 주소, 국내 긴급연락처 등

여권발급 신청서류

 

▶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오-케이민원센터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해당 여권종류별 수수료 납부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이 하여야함 (도장 불필요)

※ 병역관계서류

연 령

대 상

사 항

25세~30세

병역 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 미필자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24세이하는 불필요)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 병무청 전화번호 : 1588-9090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발급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수수료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생략)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증빙서류-호적등본, 행방불명신고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불필요)
※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복무자 등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서류

현역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종사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군복 착용 사진 불가)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미제출시 신원조사)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복수여권발급추천서
(해당 업체장 발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 수수료

※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 병역미필자 일반여권 발급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단, 24세이하의 자는 불필요) 
* 수수료 
※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복수여권, 1년 이상의 경우는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 일반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 수수료 

▶ 기간연장재발급

-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
※ 신청시기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 및 여권사본
* 25세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 
* 수수료 15,000원

▶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재발급사유서
- 수수료

▶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성명 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영문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여권이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

※ 여권 발급처 : 외무부 여권과 720-3582 (여권업무 ARS 1588-4100)
※ 서울시내 여권접수 가능한 구청리스트

구청명

연락처

구청명

연락처

구로구청

860-2681~4

서초구청 1층

570-6430~3

강남구청

551-0211~5

성동구청

2286-5250~8

강동구청

480-1588

송파구청

410-3270~4

강북구청

901-6822~5

중랑구청

490-3210~7

강서구청

2603-2580

은평구청

350-3931~4

광진구청

3424-2114

용산구청

710-3370~4

노원구청 1층

950-3435~7

영등포구청 1층

2670-3145~50

동대문구청

2127-4681~4

중구구청 1층

2260-1752~3

마포구청

718-3131

종로구청 4층

731-0610~3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를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 (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후 남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한다.
3.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치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시고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자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무비자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을 통해, 승인판정을 받을 경우에 한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여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모든사람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무비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자신청을 한 후 미국에 가야한답니다.

<2008.11.17일부터 무비자입국(VWP)조건>

1. 반드시 전자여권일것. 
2. 90일이내 체류이면서 관광,상용(B1/B2)목적일것
3. 비자종류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자거절된적이 없을것. 
4.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승인을 취득할것. 

< 비자을 받아서 입국해야 되는 경우>

1. 일반여권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2.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3. 관광및 상용목적외에 다른 목적(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으로 입국할 경우(F,J,O,P,H 등) 
4. ESTA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5. 과거에 비자거절된적이 있는 경우


<무조건 비자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1. 과거에 비자거절을 당한 적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강제추방을 당한적이 있는 경우 
2. 입국일 전까지 유효한 비자을 분실한 경우 
3.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사이트>

1. 무비자 입국 자격 확인 사이트 http://www.vwpkorea.go.kr
2. 전자여행 허가시스템 https://esta.cbp.dhs.gov에서 승인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ESTA승인이 필요없이 비자를 소지한 채 미국여행을 가면 된다.


상기의 무비자 입국자격이 되는 사람이 미국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미국여행을 준비하면 된다.

1. 전자여권을 발급받는다.

2. https://esta.cbp.dhs.gov 사이트에서 ESTA승인을 받는다.

3. 승인을 받게되면 2년동안 따로 승인을 받지않아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여러번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승인받은 후 2년전에 끝나게되면 전자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미국무비자 입국승인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2008년 11월 17일에 승인을 받게되면 2010년 11월 17일까지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2009년 8월이면 이때까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4. ESTA승인 신청시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난다.

1) 승인 : 별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승인을 받게된다. 이경우 문제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계획을 잘 세우고, 미국현지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시 문제가 되어 입국거부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방문목적과 관련된 서류 및 여행계획을 준비해둔다. 귀국편 티켓도 꼭 소지하여 입국심사시 보여주도록 하자.

2) 거절 : 거절이 되었다고 미국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승인거절이 된다면 미국비자를 준비하면 된다. 우선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날짜를 예약하고, 미국비자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 날짜에 맞춰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받으면 된다. 인터뷰 후 미국비자가 나온다면 미국여행이 가능하다. 보통 ESTA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미국내 장기체류자, 미국내 체류 신분을 어긴 자, 경찰체포 기록이 있는 사람,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등이다.


3) 보류 : 보류라고 뜬다면, 72시간이내에 승인여부가 판정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문제로 인해 ESTA승인은 미국여행 출발 최소3일전에는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72시간동안은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기때문에 미국으로 출발할 수 없게된다. 보류메세지가 뜬후 3일안에 승인이 난다면 문제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거절이 된다면 미국비자 신청준비를 한 후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여행을 해야한다.

5. ESTA승인을 받았다면, ESTA승인번호를 출력해서 비행기 탑승시 공항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6. 미국현지 공항에 도착 후 I-94W(초록색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 수수료($6)지불하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ESTA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입국시 무조건 입국이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입국이 문제없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없이 입국심사를 받았다가는 비싼 비행기티켓만 날려버리고, 강제추방당 할수가 있다.

미국입국심사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을때보다 더 까다로워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비자라는 제도로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만 미국입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입국심사관들이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하게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전에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을때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상태가 되자 미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아르헨티나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비자면제국가 자격을 박탈당했고, 미국은 그때 이후로 비자면제국 가입이 6년이내인 국가의 시민에 대해서 엄격한 입국심사를 하게되었다. 따라서, 무비자라고 아무런 여행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얼마나 머물것인지 구체적인 여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자.

입국심사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입국심사관이 묻는 말에 간단히 예, 아니오로 답하고, 장황하게 부연설명을 늘어놓는다거나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않고 이리저리 눈을 피하면서 대답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필수 준비물: 입국일로 부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전자여권 + 해외 승인 가능한 신용카드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 접속 합니다.
(유사 사이트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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